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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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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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유 2 정인 1 소명 1 한강	# 변호사 (상위 10) 2 홍봉주 1 경수근 1 이정훈 1 유영인 1 장순호 1 권영훈 1 장경찬 1 김현채 1 김정기 1 박봉환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8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4.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81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84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83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공2007.3.15.(270),448]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미간행]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공2006.4.1.(247),520]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구상금][공2006.3.15.(246),39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6.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2, 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18.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02년

19.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0(1)민,305;공2002.7.1.(157),1317]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1998년

22.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

2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